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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임대 계약한 땅 28평 예고 없이 불하 처분

    13일 용산구 선린 중·상업고등학교는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. 선린 중·상업고등학교 측은 적산인 학교부지에 인접한 땅을 해방 후부터 임대 계약해 왔으나 용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13 00:00

  • 신문에 의한 피해 구제 받을 수 있다|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본다

    「매스컴」의 사명은 「정확」·「신속」의 두 가지를 겸한 사실의 전달에 있지만 신문제작의 특수적 여건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명예훼손을 했다든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또는 선의 제3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4.08 00:00

  • 낙방학생들 패소

    서울고법특별부(재판장 김윤항 부장판사)는 31일 상오 김광수(서울 종로구 원서동134의9)군 등 31명이 경기중학교교장 이창갑씨를 상대로 『중학교 입학시험불합격 처분을 취소하고 합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31 00:00

  • 황산덕씨 행정소송

    한·일 협정비준 반대를 했다는 이유로 정부로부터 파면된 대학교수 가운데 처음으로 불복, 행정소송을 재기했다. 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교수 황산덕(서울 종로구 명륜동3가 61의18)씨

    중앙일보

    1966.03.05 00:00

  • 불합격 취소 행소

    23일 상오 경기 중학교에 응시했다가 떨어진 이호승(서울 종로구 소격동 25의 2)군 등 1백10명의 불합격자들이 경기 중학교 교장 이창갑씨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 취소의 행정 소송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23 00:00

  • 「수협」승소에 상고

    홍종철공보부장관은 7일 하오 『공보부가 사회단체의 등록시에 그 단체가 국시와 헌정질서에 적합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사는 할 수 있다』고 공보부의 견해를 표명, 조국수호협의회가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8 00:00

  • 「수협」서 승소

    서울고법 특별1부(재판장 이명섭부장판사)는 7일 상오 조국수호국민협의회(대표집행위원 김홍일)가 홍종철공보부장관을 상대로 「사회단체등록취소 처분취소」청구소송을 낸 사건에 대해 원고측

    중앙일보

    1965.12.07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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